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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치료의 적기를 놓치게 한 병원운영자와 담당의사의 과실을 인정한 사건(인천지방법원 2016가합55208)
작성자	인천지방법원	작성일	2016-12-13
조회수	5042
첨부파일	[1]인천지방법원 2016가합55208.pdf
인천지방법원 2016. 9. 27. 선고 2016가합55208 판결 ▣ 판결 요지 망인의 증세에 대한 원인을 찾기 위해 추가적인 검사를 실시하거나 적어도 상급의원으로 전원시킬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망인의 증상을 만연히 위염으로만 판단한 채로 추가적인 조치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위암의 진단 및 치료의 적기를 놓치게 한 과실을 인정하여 병원운영자와 담당의사에게 망인의 상속인들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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