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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범죄의 이익을 얻기 위하여 범인이 지출한 비용이 추징할 범죄수익에서 공제할 대상인지를 설시한 사건(인천지방법원 2016노573, 1991(병합))
작성자	인천지방법원	작성일	2016-11-10
조회수	4922
첨부파일	[1]인천지방법원 2016노573, 1991(병합).pdf
인천지방법원 2016. 9. 28. 선고 2016노573, 1991(병합) 판결 ▣ 판결 요지 몰수와 추징의 관계 및 범죄의 이익을 얻기 위하여 범인이 지출한 비용이 추징할 범죄수익에서 공제할 대상인지에 관하여 설시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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