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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장애인 특수치료비, 활동지원급여비용을 청구한 사건(인천지방법원 2016고단4856)
작성자 인천지방법원 작성일 2016-11-10
조회수 3211
첨부파일  [1]인천지방법원 2016고단4856.pdf

 

인천지방법원 2016. 10. 12. 선고 2016고단4856 판결

 

▣ 판결 요지

장애인 지원시설을 운영하다 운영비 등이 부족하자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장애인 특수치료비, 활동지원급여비용을 청구한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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