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대국민서비스 대법원 각급법원 사법부 소개
통합검색하기 메뉴전체보기
검색하기
하위메뉴 펼치기/닫기 ▼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대국민서비스
>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sns 공유하기 열기
공유하기 facebook 공유하기 x 공유하기 band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print하기
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임대차보증금 편취 사건(인천지방법원 2016고단3521-1(분리))
작성자 인천지방법원 작성일 2016-11-10
조회수 3853
첨부파일  [1]인천지방법원 2016고단3521.pdf

 

인천지방법원 2016. 9. 23. 선고 2016고단3521-1(분리) 판결

 

▣ 판결 요지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증을 위조하고 이를 이용하여 임대차보증금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한 피고인들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한 사례.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형사]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장애인 특수치료비, 활동지원급여비용을 청구한 사건(인천지방법원 2016고단4856)
다음글 [형사] 어린이집 아동학대사건 (인천지방법원 2016고단3238, 5101(병합))
목록
전국법원바로가기
관련시스템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COPYRIGHTⓒ 2016 SUPREME COURT OF KOREA. ALL RIGHTS RESERVED.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