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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어린이집 아동학대사건 (인천지방법원 2016고단3238, 5101(병합))
작성자 인천지방법원 작성일 2016-11-10
조회수 5117
첨부파일  [1]인천지방법원 2016고단3238, 5101(병합).pdf

 

인천지방법원 2016. 10. 6. 선고 2016고단3238, 5101(병합) 판결

 

▣ 판결 요지

만 2~3세에 불과한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신체상 폭력을 행사하는 등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어린이집의 원장인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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