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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간호조무사가 의사인 것처럼 진찰, 수술을 하는 등 의료행위를 한 사건(인천지방법원 2016고단8406)
작성자	인천지방법원	작성일	2016-11-10
조회수	3682
첨부파일	[1]인천지방법원 2015고단8406.pdf
인천지방법원 2016. 10. 6. 선고 2016고단8406 판결 ▣ 판결 요지 의사가 아닌 간호조무사로 하여금 부원장이라는 직함으로 의사인 것처럼 환자를 진찰, 수술하는 등 의료행위를 하기로 공모한 의사와 간호조무사인 피고인들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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