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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수수료 취득목적으로 베트남인들을 부정한 방법으로 초청하려 한 사건(인천지방법원 2016고단7986)
작성자	인천지방법원	작성일	2016-11-10
조회수	2625
첨부파일	[1]인천지방법원 2015고단7986.pdf
인천지방법원 2016. 9. 28. 선고 2016고단7986 판결 ▣ 판결 요지 수수료 취득을 위해 베트남인들을 부정한 방법으로 초청하려 한 수출입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에게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고, 회사에 대하여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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