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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DNA로 인하여 11년만에 진범이 밝혀진 사건(인천지방법원 2016고합394)
작성자 인천지방법원 작성일 2016-11-08
조회수 3884
첨부파일  [1]인천지방법원 2016고합394.pdf

 

인천지방법원 2016. 8. 17. 선고 2016고합394 판결

 

▣ 판결 요지

범행 후 11년 만에 밝혀진 강제추행의 피고인에 대하여 중형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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