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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중고차 매매관련 투자 사기 사건(인천지방법원 2016고단4131)
작성자 인천지방법원 작성일 2016-11-08
조회수 4340
첨부파일  [1]인천지방법원 2016고단4131.pdf

 

인천지방법원 2016. 8. 8. 선고 2016고단4131 판결

 

▣ 판결 요지

중고자동차 매매 관련 투자 사기를 범한 피고인에 대하여 피해 금액 등을 고려하여 중형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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