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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쇠망치로 법원직원을 폭행한 사건(인천지방법원 2016고단3982)
작성자	인천지방법원	작성일	2016-11-08
조회수	4154
첨부파일	[1]인천지방법원 2016고단3982.pdf
인천지방법원 2016. 8. 18. 선고 2016고단3982 판결 ▣ 판결 요지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로 법원 직원을 폭행한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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