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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아동유기 사건(인천지방법원 2016고단3816)
작성자	인천지방법원	작성일	2016-11-08
조회수	3606
첨부파일	[1]인천지방법원 2016고단3816.pdf
인천지방법원 2016. 9. 1. 선고 2016고단3816 판결 ▣ 판결 요지 프랑스에서 아동을 혼자 키우다 한국에 입국하여 아동을 유기한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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