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대국민서비스

>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외국선박의 대한민국 영해 내 어로행위 사건(인천지방법원 2016고단3814)
작성자	인천지방법원	작성일	2016-11-08
조회수	2992
첨부파일	[1]인천지방법원 2016고단3814.pdf
인천지방법원 2016. 8. 25. 선고 2016고단3814 판결 ▣ 판결 요지 대한민국 영해에서 어로행위를 한 외국선박 선장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선박을 몰수한 사례.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형사] 아동유기 사건(인천지방법원 2016고단3816)
다음글	[형사] 허위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사기 사건(인천지방법원 2016고단3241)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