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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허위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사기 사건(인천지방법원 2016고단3241)
작성자 인천지방법원 작성일 2016-11-08
조회수 3622
첨부파일  [1]인천지방법원 2016고단3241.pdf

 

인천지방법원 2016. 8. 24. 선고 2016고단3241 판결

 

▣ 판결 요지

허위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사기 범행의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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