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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체류 기간 연장 목적으로 브로커들과 공모하여 국가자격증 시험에 부정응시한 사건(인천지방법원 2016고단2967)
작성자	인천지방법원	작성일	2016-11-08
조회수	2776
첨부파일	[1]인천지방법원 2016고단2967.pdf
인천지방법원 2016. 8. 25. 선고 2016고단2967 판결 ▣ 판결 요지 체류기간 연장을 위하여 브로커들과 공모하여 국가시험인 정보처리기능사 자격증 시험에 2차례 부정응시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사례(확정 후 강제출국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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