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대국민서비스

>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sns 공유하기 열기

공유하기

x 공유하기

band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허위과대광고로 다액을 편취한 사건(인천지방법원 2015고단7828)
작성자	인천지방법원	작성일	2016-11-08
조회수	2885
첨부파일	[1]인천지방법원 2015고단7828.pdf
인천지방법원 2016. 8. 11. 선고 2015고단7828 판결 ▣ 판결 요지 암투병으로 인하여 정신적․신체적으로 나약해져 있는 피해자의 상황을 이용하여 허위과대광고를 하여 다액을 편취한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한 사례.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형사] 미필적 고의로 성매매업주에게 건물을 임대한 사건(인천지방법원 2015고정3573)
다음글	[형사] 유치원생을 상습 폭행 또는 정서적으로 학대한 사건(인천지방법원 2015고단6695)

목록

전국법원바로가기

관련시스템

대한민국법원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COPYRIGHTⓒ 2016 SUPREME COURT OF KOREA. ALL RIGHTS RESERVED.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