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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유치원생을 상습 폭행 또는 정서적으로 학대한 사건(인천지방법원 2015고단6695)
작성자 인천지방법원 작성일 2016-11-08
조회수 3399
첨부파일  [1]인천지방법원 2015고단6695.pdf

 

인천지방법원 2016. 9. 1. 선고 2015고단6695 판결

 

▣ 판결 요지

유치원 원생인 피해 아동들을 상대로 상습으로 폭행 또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범한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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