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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추행 피고인에 대한 위자료 사건(인천지방법원 2016가단205723)
작성자 인천지방법원 작성일 2016-11-02
조회수 4047
첨부파일  [1]인천지방법원 2016가단205723.pdf

 

인천지방법원 2016. 8. 17. 선고 2016가단205723 판결

 

▣ 판결 요지

원고를 추행한 피고에 대하여 형사처벌과는 별도로 위자료 등의 지급을 명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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