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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추행 피고인에 대한 위자료 사건(인천지방법원 2016가단16114)
작성자	인천지방법원	작성일	2016-11-02
조회수	3771
첨부파일	[1]인천지방법원 2016가단16114.pdf
인천지방법원 2016. 8. 23. 선고 2016가단16114 판결 ▣ 판결 요지 원고를 추행한 피고에 대하여 형사처벌과는 별도로 위자료 등의 지급을 명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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