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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대여금인지 투자금인지의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인천지방법원 2015가합53496)
작성자 인천지방법원 작성일 2016-11-02
조회수 6495
첨부파일  [1]인천지방법원 2015가합53496.pdf

 

인천지방법원 2016. 8. 19. 선고 2015가합53496 판결

 

▣ 판결 요지

대여금인지 투자금인지 여부는 수익 발생의 불확실성, 원금의 보장 여부, 돈의 지급 경위와 동기, 원금에 대한 대가의 고정성, 당사자들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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