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대국민서비스 대법원 각급법원 사법부 소개
통합검색하기 메뉴전체보기
검색하기
하위메뉴 펼치기/닫기 ▼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대국민서비스
>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sns 공유하기 열기
공유하기 facebook 공유하기 x 공유하기 band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print하기
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어린이집 아동 학대 사건(인천지방법원 2015가단212120)
작성자 인천지방법원 작성일 2016-11-02
조회수 4578
첨부파일  [1]인천지방법원 2015가단212120.pdf

 

인천지방법원 2016. 8. 18. 선고 2015가단212120 판결

 

▣ 판결 요지

어린이집 아동을 학대한 보육교사 및 보유교사의 사용자인 원장에게 연대하여 아동 및 아동의 부모에게 형사처벌과는 별도로 위자료 등의 지급을 명한 사례.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민사] 주문대금 수령 후 돌덩어리를 보낸 사건(인천지방법원 2015가단240385)
다음글 [형사] 사업상 채무불이행이 사전에 예측된 결과라고 하여 경영자에 대한 사기죄 성부가 문제된 사건(인천지방법원 2016노876)
목록
전국법원바로가기
관련시스템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COPYRIGHTⓒ 2016 SUPREME COURT OF KOREA. ALL RIGHTS RESERVED.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