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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성매매를 하기로 한 피해자를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사건[인천지방법원 2016고합 229]
작성자	인천지방법원	작성일	2016-10-19
조회수	5336
첨부파일	[1]인천지방법원 2016고합229.pdf
인천지방법원 2016. 7. 7. 선고 2016고합229 판결 ▣ 판결 요지 피해자와 성매매를 하기로 하고 성관계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살해하고, 피해자의 사체를 유기하기 위하여 자신의 택배 차량에 사체를 실고 다니다 사체를 유기한 피고인에 대하여 중형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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