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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환각상태에서 주거침입 후 강제추행한 사건(인천지방법원 2016고합27)
작성자 인천지방법원 작성일 2016-10-19
조회수 4565
첨부파일  [1]인천지방법원 2016고합27.pdf

 

인천지방법원 2016. 7. 6. 선고 2016고합27 판결

 

▣ 판결 요지

필로폰을 투약한 다음 환각에 빠진 상태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피고인에 대하여 중형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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