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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사회복지관 보조금 편취 사건(인천지방법원 2016고단1864)
작성자 인천지방법원 작성일 2016-10-19
조회수 3502
첨부파일  [1]인천지방법원 2016고단1864.pdf

 

인천지방법원 2016. 7. 21. 선고 2016고단1864 판결

 

▣ 판결 요지

사회복지관의 관장, 직원인 피고인들이 허위로 상담 등의 프로그램을 한 것처럼 조작하거나 인건비를 부풀리는 등의 방법으로 지방자치단체를 기망하여 보조금을 편취한 것으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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