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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신분증(주민등록증) 매수 및 유통 사건(인천지방법원 2016고단1559)
작성자	인천지방법원	작성일	2016-09-20
조회수	4565
첨부파일	[1]인천지방법원 2016고단1559.pdf
▣ 판결 요지 피고인은 페이스북을 통하여 신분증 등을 매수, 매도하는 글을 게시하고 10장의 주민등록증을 매수하다가 검거된 사안으로, 적극적으로 장물인 주민등록증을 유통시키려고 하였고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한 2차 피해 역시 큰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8월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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