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대국민서비스 대법원 각급법원 사법부 소개
통합검색하기 메뉴전체보기
검색하기
하위메뉴 펼치기/닫기 ▼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대국민서비스
>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sns 공유하기
공유하기 facebook 공유하기 x 공유하기 band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print하기
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변호사 명의 대여로 인한 변호사법 위반사건 (인천지방법원 2015고정3816)
작성자 인천지방법원 작성일 2016-08-23
조회수 5939
첨부파일  [1]인천지방법원 2015고정3816.pdf

 

▣ 판결 요지

변호사가 아닌 사람으로 하여금 피고인들의 변호사 명의를 이용하여 개인회생 등 비송사건에 관한 법률사무를 취급하게 한 피고인들에 대하여 다액의 벌금형 및 추징을 명한 사례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형사] 이혼 소송 중 증거 수집 목적으로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사건(인천지방법원 2016고합563)
다음글 [형사] 유사석유 판매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 재범 사건 (인천지방법원 2016고단8267)
목록
전국법원바로가기
관련시스템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COPYRIGHTⓒ 2016 SUPREME COURT OF KOREA. ALL RIGHTS RESERVED.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