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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유사석유 판매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 재범 사건 (인천지방법원 2016고단8267)
작성자 인천지방법원 작성일 2016-08-23
조회수 4707
첨부파일  [1]인천지방법원 2015고단8267.pdf

 

▣ 판결 요지

피고인이 유사석유 판매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그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또 다시 유사석유를 판매한 사안으로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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