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제왕절개술 이후 의료상 과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인천지방법원 2015가합874)
작성자	인천지방법원	작성일	2016-08-23
조회수	4328
첨부파일	[1]인천지방법원 2015가합874.pdf
▣ 판결 요지 제왕절개술 이후 중증의 저산소성 뇌손상을 보여 인공호흡기를 통해 호흡을 하고, 혼자서는 식사와 배변․배뇨는 물론 거동도 어려우며, 그로 인하여 노동능력을 100% 상실한 상태의 원고에 대하여 수술 후 처치상의 과실을 인정하여 30%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수술상의 과실에 대한 원고의 주장은 배척).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민사] 감정인의 감정결과에 대한 법관의 배척 사건(인천지방법원 2015가합3767)
다음글	[민사] 채무면탈목적 회사설립 사건 (인천지방법원 2015가단2457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