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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채무면탈목적 회사설립 사건 (인천지방법원 2015가단245786)
작성자 인천지방법원 작성일 2016-08-17
조회수 4673
첨부파일  [1]인천지방법원 2015가단245786.pdf

 

▣ 판결 요지

원고에 대하여 채무를 지고 있던 채무자의 회사 설립에 대하여 채무면탈이라는 위법한 목적달성을 위하여 회사제도를 남용한 것으로 보고 회사에 대하여도 원고에 대한 채무를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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