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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일조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사건 (인천지방법원 2014가합59466)
작성자 인천지방법원 작성일 2016-08-17
조회수 3953
첨부파일  [1]인천지방법원 2014가합59466.pdf

▣ 판결 요지

원고의 2층 단독주택의 남쪽 방향에 맞닿아 5층 주택을 신축한 피고에 대하여 일조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다만, 원고의 조망권침해 및 사생활비밀침해 주장은 배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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