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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증인의 증언이 다소 오류나 모순이 있더라도 위증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고 한 사례
작성자	인천지방법원	작성일	2016-07-11
조회수	5033
첨부파일	[1]인천지방법원 2016고정565.pdf
인천지방법원 2016. 5. 31. 선고 2016고정565 판결 ▣ 판결 요지 증인이 경험한 객관적 사실에 대한 증인 나름의 법률적·주관적 평가나 의견을 부연한 부분에 다소의 오류나 모순이 있더라도 위증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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