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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유령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 후 그와 관련된 통장, 현금카드, 비밀번호등을 알수 없는 이에게 양도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례
작성자	인천지방법원	작성일	2016-07-11
조회수	4329
첨부파일	[1]인천지방법원 2016고단1247.pdf
인천지방법원 2016. 6. 1. 선고 2016고단1247 판결 ▣ 판결 요지 유령법인을 설립한 후 유령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고 그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통장, 현금카드, 비밀번호, 공인인증서를 만든 후 이를 이름을 알 수 없는 자에게 양도한 피고인들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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