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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 및 처리를 방해한 피고인에게 다액의 벌금을 선고한 사례
작성자	인천지방법원	작성일	2016-07-11
조회수	4031
첨부파일	[1]인천지방법원 2016고단752.pdf
인천지방법원 2016. 6. 10. 선고 2016고단752 판결 ▣ 판결 요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피고인에게 다액의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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