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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 이슬람교의 선교활동 등을 하기 위한 재단법원 설립허가 신청에 대한 법인설립불허가처분에 대하여 재량권 일탈 및 남용을 이유로 취소한 사례.
작성자	인천지방법원	작성일	2016-07-06
조회수	3990
첨부파일	[1]인천지방법원 2015구합1377.pdf
인천지방법원 2016. 6. 9. 선고 2015구합1377 판결 ▣ 판결 요지 원고의 이슬람교의 선교활동 등을 하기 위한 재단법원 설립허가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특정종교 밀집으로 인한 주민불안 및 선교사업으로 인한 지역주민 민원발생 우려 등 법인설립으로 인해 지역사회 갈등이 야기될 수 있음을 이유로 한 법인설립불허가처분에 대하여 재량권 일탈․남용을 이유로 취소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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