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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자신을 험담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살해한 피고인에 대하여 중형을 선고한 사례.
작성자 인천지방법원 작성일 2016-07-06
조회수 3999
첨부파일  [1]인천지방법원 2015고합759.pdf

인천지방법원 2016. 5. 26. 선고 2015고합759 판결

 

▣ 판결 요지

자신을 험담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살해한 피고인에 대하여 중형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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