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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세무공무원의 100억원에 이르는 부가세 편취 범행에 대하여 중형 및 고액의 벌금형을 병과한 사례
작성자	인천지방법원	작성일	2016-07-06
조회수	4161
첨부파일	[1]인천지방법원 2015고합735.pdf
인천지방법원 2016. 5. 24. 선고 2015고합735 판결 ▣ 판결 요지 세무공무원인 피고인이 국가를 상대로 합계 약 100억 원대에 이르는 이 사건 부가세 편취 범행을 범한 사안에서, 바지사장 모집, 유령회사의 설립,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수수, 부가세 환급신청 및 환급결재, 환급 즉시 분산 인출 등의 방법으로 치밀하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중형의 선고 및 고액을 벌금형을 병과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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