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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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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보이스피싱 자금전달책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례
작성자 인천지방법원 작성일 2016-07-06
조회수 5151
첨부파일  [1]인천지방법원 2015고단8241.pdf

인천지방법원 2016. 5. 19. 선고 2015고단8241 판결

 

▣ 판결 요지

보이스피싱의 자금전달책인 피고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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