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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피고인에 집행유예와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폭력치료강의 수강을 함께 명한 사례
작성자	인천지방법원	작성일	2016-07-06
조회수	3613
첨부파일	[1]인천지방법원 2015고단7891.pdf
인천지방법원 2016. 6. 16. 선고 2015고단7891 판결 ▣ 판결 요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경찰관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주먹으로 경찰관의 턱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되,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수강을 함께 명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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