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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재하수급회사 일용직 직원의 상해에 대한 하수급회사의 책임을 인정한 사례
작성자	인천지방법원	작성일	2016-07-01
조회수	4083
첨부파일	[1]인천지방법원 2015가단206071.pdf
인천지방법원 2016. 6. 14. 선고 2015가단206071 판결 ▣ 판결 요지 공사현장에서 메탄가스 누출로 인한 폭발사고로 상해를 입은 재하수급회사의 일용직 직원의 상해에 대하여 하수급회사의 책임도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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