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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무고에 대한 민사상 정신적 손해를 인정한 사례
작성자	인천지방법원	작성일	2016-07-01
조회수	5114
첨부파일	[1]인천지방법원 2015가단52649.pdf
인천지방법원 2016. 5. 25. 선고 2015가단52649 판결 ▣ 판결 요지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무고에 대한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민사상 정신상 손해에 대한 위자료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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