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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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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학교폭력 가해자에게 위자료 지급을 명한 사례
작성자	인천지방법원	작성일	2016-07-01
조회수	5553
첨부파일	[1]인천지방법원 2015가단8246.pdf
인천지방법원 2016. 6. 9. 선고 2015가단8246 판결 ▣ 판결 요지 학교폭력을 행사한 가해학생과 그 부모에게 피해학생과 부모에 대한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의 지급을 명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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