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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가격담합을 한 공동납품계약은 무효라고 본 사례
작성자 인천지방법원 작성일 2016-07-01
조회수 3468
첨부파일  [1]인천지방법원 2014가합54775.pdf
 

인천지방법원 2016. 6. 7. 선고 2014가합54775 판결

 

▣ 판결 요지

원고와 피고가 가격을 담합하고 동일한 물량을 공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동납품계약은 반사회질서행위에 해당하여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라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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