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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피해자를 13차례 찌르고 피우던 담배로 다세대 주택을 소훼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례
작성자 인천지방법원 작성일 2016-05-30
조회수 5374
첨부파일  [1]인천지방법원 2016고합47.pdf

인천지방법원 2016. 5. 11. 선고 2016고합47 판결

 

▣ 판결 요지

지인인 피해자와의 말다툼과 몸싸움 끝에 피해자를 13차례나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한 다음, 자신이 피우던 담배꽁초를 버리고 나가 피해자가 살던 다세대 주택을 소훼한 피고인에 대하여 중형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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