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인천국제공항에 폭발성 물건을 설치하고 협박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례
작성자	인천지방법원	작성일	2016-05-30
조회수	4788
첨부파일	[1]인천지방법원 2016고단803.pdf
인천지방법원 2016. 5. 17. 선고 2016고단803 판결 ▣ 판결 요지 폭발성 물건과 ‘너한테 경고한다, 신이 처벌한다, 마지막 경고다’라는 문구를 아랍어로 번역한 출력물을 국제공항 화장실에 설치함으로써 공항이용객들 및 공항관계자들을 협박함과 동시에 인천국제공항공사의 공항운영을 방해한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한 사례.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형사] 피해자를 13차례 찌르고 피우던 담배로 다세대 주택을 소훼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례
다음글	[행정] 행정청의 댄스스포츠학원의 학원등록신청서를 반려한 처분을 취소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