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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 행정청의 댄스스포츠학원의 학원등록신청서를 반려한 처분을 취소한 사례
작성자	인천지방법원	작성일	2016-05-30
조회수	4373
첨부파일	[1]인천지방법원 2015구합1759.pdf
인천지방법원 2016. 4. 28. 선고 2015구합1759 판결 ▣ 판결 요지 체육활동에 이용할 목적이 아니라 국제표준무도(볼룸댄스)를 교습 또는 학습하는 장소로 이용할 목적으로 일정한 시설을 설립․운영하면서 학원법에 의한 학원의 요건을 구비하였다면 학원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등록할 수 있다는 이유로, 행정청의 '댄스스 포츠학원은 국제표준무도를 교습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무도학원업으로 정하고 있다'는 이유로 원고의 학원등록신청서를 반려한 처분을 취소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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