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대국민서비스 대법원 각급법원 사법부 소개
통합검색하기 메뉴전체보기
검색하기
하위메뉴 펼치기/닫기 ▼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대국민서비스
>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sns 공유하기
공유하기 facebook 공유하기 x 공유하기 band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print하기
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정부출연금을 편취한 피고인들에게 실형은 선고한 사례
작성자 인천지방법원 작성일 2016-05-30
조회수 4184
첨부파일  [1]인천지방법원 2015고단7764.pdf

인천지방법원 2016. 5. 10. 선고 2015고단7764 판결

 

▣ 판결 요지

국책 연구과제 등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것처럼 꾸며서 정부출연금을 신청해 이를 교부받아 편취한 피고인들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한 사례.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행정] 행정청의 댄스스포츠학원의 학원등록신청서를 반려한 처분을 취소한 사례
다음글 [형사] 여러차례에 걸쳐 단속 기관으로부터 단속을 받았음에도 계속 하여 키조개를 채취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례
목록
전국법원바로가기
관련시스템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COPYRIGHTⓒ 2016 SUPREME COURT OF KOREA. ALL RIGHTS RESERVED.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