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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동거인의 부모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피고인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사례
작성자	인천지방법원	작성일	2016-05-30
조회수	3658
첨부파일	[1]인천지방법원 2015가단224871.pdf
인천지방법원 2016. 5. 12. 선고 2015가단224871 판결 ▣ 판결 요지 자신과 연인관계로 지내던 동거인의 부모인 원고들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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