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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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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민사] 담보신탁된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중개함에 있어 임차의뢰인에게 담보신탁에 관한 사실을 설명하지 않은 중개업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작성자	인천지방법원	작성일	2016-05-30
조회수	4426
첨부파일	[1]인천지방법원 2015가단206774.pdf
인천지방법원 2016. 5. 10. 선고 2015가단206774 판결 ▣ 판결 요지 부동산중개업자로서는 담보신탁된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중개함에 있어, 임차의뢰인인에게 신탁원부를 제시하면서 건물에 관하여 담보신탁계약이 체결되어 신탁회사 앞으로 신탁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과 더불어 그 법적 효과 즉, 신탁회사가 건물의 소유자이므로 의뢰인이 체결하는 임대차계약은 임대인의 소유가 아닌 부동산에 관한 것이고, 신탁회사의 사전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임의로 체결한 임대차계약은 소유자인 신탁회사에게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는 사실을 성실․정확하게 설명할 의무가 있고, 만일 중개업자가 고의나 과실로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여 임차의뢰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공인중개사법 제30조에 의하여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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