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양육비 산정기준표 공표

전국법원소식

대법원 전국법원 소식 상세보기
제목	2017 양육비 산정기준표 공표
게시자	서울가정법원	게시일	2017-11-20
첨부	[1] 2017 양육비산정기준표(앞뒤).jpg
2017 양육비 산정기준표 공표 서울가정법원(법원장 성백현) 양육비위원회는 2017년 11월 17일(금) 오후 2시 소회의실에서 2017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공표하였습니다. 민법은 부부가 이혼할 경우 양육비를 비롯하여 자녀의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당사자가 협의로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그 협의가 성립하지 않는 때에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서울가정법원은 2012년 5월 30일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제정 및 공표하였고, 2014년에 한차례 개정을 거친 후 2017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다시 공표하게 되었습니다. 2017 양육비 산정기준표 공표를 위해 2017년 10월 20일(금) 서울가정법원 대회의실에서 국민과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이전 양육비 산정기준표의 적용성과를 점검하고 새로운 통계자료를 반영하였습니다. 서울가정법원은 이번에 공표된 양육비 산정기준표가 양육비 재판의 기준을 제시하고 미성년 자녀의 복리 증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2017년 11월 20일 서울가정법원 총무과장

이전글 / 다음글 보기
이전글	홈페이지 서비스 일시 중단 안내
다음글	[서울가정법원 합창회]제4회 소리로 통하는 어울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