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비 검토 위원회 의결사항 안내 - 전국법원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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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생계비 검토 위원회 의결사항 안내
게시자	서울회생법원	게시일	2021-12-07
첨부	[1] 2021. 11. 29. 생계비 검토 위원회 회의 의결사항.hwp [2] 2021. 11. 29. 생계비 검토 위원회 회의 의결사항.pdf
서울회생법원의 개인회생 사건에 대하여 적용될 추가 생계비(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60을 초과하는 부분) 인정 기준 및 배우자의 부양가족 인정에 관한 기준을 첨부와 같이 의결하였으므로 안내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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