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노동] 참가인이 음악대학 조교수인 원고의 연구실적물(연주영상) 심사 결과 전부 평균 “우” 등급 미만의 평정이 부여되었다는 이유로 재임용 거부처분을 한 사안에서, 참가인 학칙상 연구실적물에 대한 심사평정을 ‘수, 우, 미, 양, 가’로 구분할 뿐 최소한의 객관적 평가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것은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7항에 반하고, 참가인 학칙에서 연구실적물 심사위원의 자격으로 ‘연구업적과 교육경험이 풍부한 학외인사’를 정하고 있음에도 참가인이 각 학외인사 심사위원의 연구업적· 교육경험에 관한 확인을 거치지 않았고, 그에 관한 증명자료도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연구실적물 심사위원회 구성에도 하자가 존재한다는 이유로, 재임용 거부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이와 달리 본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을 취소한 사례 (2023구합73618)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6-10-20
조회수	287
첨부파일	[1]서울행정법원_2023구합73618.pdf
[행정][노동] 참가인이 음악대학 조교수인 원고의 연구실적물(연주영상) 심사 결과 전부 평균 “우” 등급 미만의 평정이 부여되었다는 이유로 재임용 거부처분을 한 사안에서, 참가인 학칙상 연구실적물에 대한 심사평정을 ‘수, 우, 미, 양, 가’로 구분할 뿐 최소한의 객관적 평가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것은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7항에 반하고, 참가인 학칙에서 연구실적물 심사위원의 자격으로 ‘연구업적과 교육경험이 풍부한 학외인사’를 정하고 있음에도 참가인이 각 학외인사 심사위원의 연구업적 · 교육경험에 관한 확인을 거치지 않았고, 그에 관한 증명자료도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연구실적물 심사위원회 구성에도 하자가 존재한다는 이유로, 재임용 거부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이와 달리 본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을 취소한 사례 (2023구합73618)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행정][노동] 참가인이 원고에게 감봉 3개월 처분을 하였다가 약 한 달 후 대표이사의 재심의 요구에 따라 재심의를 거쳐 종전 처분을 취소하고 정직 1월의 재처분을 한 사안에서, 참가인 인사규정(“대표이사는 인사위원회의 의결사항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의 문언과 체계, 징계대상자의 법적 지위에 미치는 영향 등에 비추어 위 규정을 근거로 대표이사가 이미 효력이 발생한 징계처분에 대해 별다른 제약 없이 재심을 요구하여 징계처분을 번복할 수 있다고 볼 수 없고, 종전 처분 이후 노동조합의 이의 및 언론보도 등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입는 불이익에도 불구하고 참가인이 별다른 하자 없는 종전 처분을 사후적으로 취소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재처분에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어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이와 달리 본 재심판정을 취소한 사례 (2025구합55720)
다음글	[행정][일반] 서울특별시 소유 토지 위에 건축된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인 원고들에 대하여 피고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이라 한다) 제81조에 따라 변상금을 부과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비록 위 토지의 등기부, 토지대장에는 지목이 도로로 등재되어 있기는 하나, 위 토지에 대하여 도로법에 따른 노선의 지정 또는 인정의 공고 및 도로구역의 결정·고시가 있었다거나 도시계획법 소정의 절차를 거쳐 도로가 설치되었다는 자료가 없고, 위 집합건물에 대하여 사용승인이 이루어진 1981. 1. 17. 이래 현재까지 위 토지가 도로로서의 형태·형상을 갖추지 않았고 일반인이 통행하지 않는 상태였으며 통행의 가능성도 없어 행정재산에 해당하지 않고, 위 토지에 관하여 원고들 및 전 소유자들이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를 계속하여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피고의 변상금 처분은 토지를 사용, 수익할 정당한 권원이 있는 사람들에 대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2026구합50956)